암호화폐 규제, 국내 '갈팡질팡'하는데 미국은 '깃허브'에 공개 논의 최근 정부는 국내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재기될 조짐이 보이자 2021년 4월 19일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 카드를 꺼내들었다. 암호화폐 광풍을 일단 잠재우고 보자는 2017년 말 대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美 SEC 위원, 최대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규제 유예 논의 기존 제도 안에서 암호화폐의 자리를 찾고 있는 미국은 불법 행위를 급히 단속하는 규제 접근 방식을 벗어나기 위해 열린 논의의 장을 만들고 있다. 2021년 4월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3년 동안 증권법 적용 유예 기간을 주는 '토큰 세이프하버(Token Safe habor, 면책)' 규정의 개정 버전이 깃허브(GitHub)에 올라왔다. 헤스터 ..